"남편 아프니 굿 해야" 3억8천만원 가로챈 무속인과 일당 유죄, 굿값 사기 판결 기준과 예방법
가족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 절박하고 슬픈 마음을 악용해 굿값과 액막이 비용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과 공범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서울동부지법 판결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어떤 수법이 쓰였는지, 법원은 무속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사기로 판단하는지 확인된 내용만 모았어요.
어떤 사건이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중앙일보 2026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무속인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어요.
두 사람은 B씨의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남편의 건강 악화 등을 약점 삼아 굿값과 액막이 비용 명목으로 총 3억 8,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와 절박함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을 무겁게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불안을 어떻게 이용해 돈을 받아 갔나요?
보도에 따르면 공범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C씨가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자, 무속인 A씨가 있는 법당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어요. 이후 '남편이 아프니 굿을 해야 할 것 같다'며 A씨와 전화 통화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굿값 명목으로 89차례에 걸쳐 7,958만 원을 받아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수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액막이가 필요하다며 무당에게 거액을 맡겨야 한다고 피해자를 회유했어요. B씨는 C씨에게 '조상들이 너무 얽혀 있어 돈을 맡겨야 한다'고 속였고, C씨의 남편이 숨진 뒤에는 '남편의 영혼이 괴롭히니 영혼이 떠날 때까지 돈을 맡겨 둬야 한다'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4차례에 걸쳐 3억 300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어요. 이렇게 받은 돈은 대부분 공범 B씨가 개인 용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법원은 무속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사기죄로 판단하나요?
무속 행위는 전통적인 종교·민간신앙 영역이라 단순히 굿을 한 뒤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성실하게 무속 의례 절차를 거쳤다면 결과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무속인의 경력과 금전 거래 경위, 그리고 '통상적인 무속 행위'의 범주에 드는지를 엄격히 따져요. 실제로 굿이나 치성을 올리지 않았거나 상식적인 무속 범위를 벗어난 핑계를 댄 경우, 또는 타인의 불행과 공포심을 고의로 자극해 금전을 갈취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돼요.
최근 청주지법에서도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며 5억 원대를 가로챈 무속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불안 심리를 악용한 무속 사기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굿값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등 가장 취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접근해 '굿을 안 하면 큰일 난다'거나 '영혼을 달래려면 돈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하는 말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어떤 굿이나 기도도 돈을 맡아 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기 위험을 줄이려면 거액의 현금을 한꺼번에 건네지 말고, 금전 거래 내역과 무속 행위의 구체적인 목록을 사전에 계약서 같은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해요. 또한 고액을 선불로 주기보다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이 안전해요.
무속인이나 지인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거나 협박·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과도한 비용이나 환불 거부 등의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굿을 하고 효과를 못 보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속 행위는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영역이라 효과 유무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처음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거액을 가로채고 통상적인 무속 의례 없이 사적으로 돈을 쓴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아요.
남편 사후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돈을 맡기라는데 사실인가요?
전형적인 갈취 수법이에요. 무속 의례에서 정성을 들이는 것과 무속인이나 지인의 계좌에 거액을 맡겨 두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굿값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디로 도움을 청하나요?
사기 혐의나 협박을 받는다면 경찰(112)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등 증거를 보관하세요. 비용 환불 다툼은 한국소비자원(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출처
함께 보면 좋은 말: 굿 · 액막이 · 신당 · 신점 · 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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