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가족 다친다" 4.6억 뜯은 무속인 징역형, 법원이 밝힌 굿 사기·공포 조장 처벌 기준과 피해 대처법
어려운 일을 겪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점집을 찾았다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는 무서운 말을 듣고 덜컥 굿값을 건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최근 법원은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가족의 불행을 빌미로 155차례에 걸쳐 4억 6,500여만 원을 뜯어내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무속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법원이 밝힌 무속 사기의 성립 기준과 판결 내용, 가짜 무당의 공포 조장 수법과 피해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어떤 사건이고, 청주지법은 가해 무속인에게 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나요?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무속인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언론 보도(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당을 찾은 피해자 등 4명으로부터 총 185차례에 걸쳐 약 5억 9,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두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인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가족의 사고와 로또 당첨을 내세워 155차례나 돈을 뜯어낸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요?
A씨는 신당을 찾은 손님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크게 다친다"며 끊임없이 공포심을 자극했어요.
겁에 질린 피해자는 가족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55차례에 걸쳐 4억 6,500여만 원을 A씨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는 당첨 기원 굿을 해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을 뜯어냈고, "100일 기도를 마치면 돈을 돌려주겠다"거나 지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올릴 의사가 없었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자신의 수억 원대 개인 빚을 갚는 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법원이 밝힌 전통 무속(종교 행위)과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 범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법부는 무속 행위나 굿 자체를 사기로 보지는 않아요. 민간 관습이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굿을 청했고 일반적인 무속 절차를 밟았다면, 비록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통적인 관습과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돼요.
가족의 중병이나 사고 등 구체적인 해악(재앙)을 고지해 의뢰인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경우, 실제 기도를 드릴 의사 없이 처음부터 개인 빚 청산 등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일상적 재산을 파탄 낼 정도로 수억 원대의 거액을 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굿 사기와 공포 마케팅을 피하는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및 법적 상담처는 어디인가요?
점집을 찾았을 때 "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 "신벌을 받는다"며 불행을 협박 삼아 거액의 의식을 종용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그 자리를 나오셔야 해요. 참된 무속인은 타인의 불행을 무기 삼아 공포를 팔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에 쫓겨 당일 수천만 원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아 송금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며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과 상의해야 해요. 굿을 맡길 때도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남겨두어야 해요.
만약 공포심에 쫓겨 거액을 가로채였거나 협박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청(112)에 고소하여 형사 수사를 요청하세요. 또한 굿 비용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점집에서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고 협박하는데 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의뢰인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뒤 거액을 가로챈 행위는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아요.
무속인에게 굿을 맡겼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다면 굿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결과나 효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 처벌이나 전액 환불을 받기 어려워요. 굿은 본래 불확실한 결과를 전제로 하는 민간 의례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무속인이 실제 굿을 치를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채 빚을 갚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해 강요한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 및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계약 취소 시점 등에 따른 비용 정산은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불행을 빌미로 굿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협박과 기망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112)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해요. 아울러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해요. 비용 환불이나 위약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함께 보면 좋은 말: 굿 · 치성 · 신점 · 신벌 · 재가집·제가집 · 액막이 · 벽사 · 무병 · 동티·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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