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굿·가족 액운" 6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형, 법원이 판단한 무속 사기 기준과 피해 예방 대처법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겠다"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친다"며 불안감을 조장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법부는 전통적인 종교 의례로서의 굿과 사기 범죄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실제 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기 판단 기준과 피해 대처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어떤 사건이고, 법원은 무속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 A씨(49·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2018년부터 찾아온 손님과 지인 등 4명에게 굿값 명목으로 185차례에 걸쳐 총 5억 9,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앞서 대법원에서도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 4,000만 원과 금 40돈을 받아 챙긴 50대 무속인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어요. 길흉화복을 빌어 주는 수준을 넘어 허황된 결과를 장담하고 거액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속인은 로또와 가족 액운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였나요?
판결문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 무속인들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심리적 불안을 철저하게 악용했어요. A씨는 신당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불행이 닥친다'며 공포심을 자극해 굿을 강요했어요.
동시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를 올려 주겠다'며 일확천금의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씩 돈을 뜯어냈어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ㄱ씨 역시 마치 자신이 실제로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곧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며 추가 비용을 끝없이 요구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받아 챙긴 수억 원대의 돈은 정성 어린 기도의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A씨와 ㄱ씨 모두 거액의 개인 빚에 쫓기는 처지였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낸 돈은 대부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법원은 전통적인 굿과 무속 사기를 가르는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무속 행위나 굿 자체를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신앙은 대중 사이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온 민간 토속 신앙이자 전통적 관습이며, 종교적 심리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 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뢰인이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굿을 청했고, 무속인이 통상적인 무속 절차에 따라 의식을 진행했다면 설령 의뢰인이 기대했던 결과(병의 치유나 사업 성공)를 얻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법원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로 판단해요. 무속인이 처음부터 결과를 이룰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로또 당첨'처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약속했거나, '가족이 죽거나 다친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고 통상 범위를 벗어난 거액을 편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무속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점을 보거나 상담을 받을 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큰 화가 닥친다'거나 '로또에 당첨되게 해 줄 테니 기도 비용을 내라'며 공포나 허황된 기대를 조장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하고 결정을 멈추어야 해요. 바른 무속인은 타인의 불행을 협박 삼아 거액을 요구하지 않아요.
굿이나 치성을 맡길 때도 현금 거래 대신 계약 내용이나 비용 내역을 계좌 이체 메모, 영수증, 문자 메시지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만약 공포심에 쫓겨 거액을 건넸거나 사기·협박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112)에 고소나 신고를 접수해야 해요. 굿 계약의 중도 해지나 과도한 위약금, 환불 거부와 관련된 민사적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과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굿을 하고 나서 로또에 당첨되지 않거나 소원이 안 이뤄지면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다만 무속인이 '로또에 당첨시켜 준다'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를 약속해 돈을 가로챘거나, 실제 굿을 할 의사 없이 개인 빚을 갚는 데 돈을 유용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로 처벌돼요.
법원이 무속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전통적 관습과 종교 행위의 허용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요. 가족의 사망·사고 등 구체적인 공포심을 조장해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실현 불가능한 이익을 장담했는지, 편취한 금액이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요.
굿값 사기나 협박 피해를 보았을 때는 어디로 신고하고 도움을 받나요?
협박이나 기망으로 거액을 빼앗긴 형사 사건은 경찰청(112)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하고, 굿 비용 환불 거부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서 분쟁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뉴스1 · "가족 다치기 전 굿해야" 6억 가로챈 무속인 징역 2년6개월 (2026-11-02)
- 한겨레 · “로또당첨 굿 해준다” 2억5천만원 금품 뜯은 무속인 징역 2년 (2024-03-13)
함께 보면 좋은 말: 굿 · 신점 · 공수 · 점사 · 허주 · 퇴마 · 액막이 · 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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